문제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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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⑤ 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‘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’, ‘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,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’과 관련하여,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가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