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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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② 「헌법」이 ‘단체협약체결권’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‘단체교섭권’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.